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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
회장 최 병 모
(별첨3) 시민사회단체·국회의원 공동 성명서 -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
[성 명 서]
존경하는 국민여러분!
지난 6월 13일 나라 전체가 월드컵 열기로 들끓고 있을 무렵 경기도 양주군 효촌면 한가롭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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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,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ㆍ청소년위원회 위원장), 2010, 무상급식은 ‘공짜 밥’이 아니다.
오용순, 누구를 위한 무상급식인가, 시사에서 출발하는 글쓰기, 2010.3
이혜영, 무상 학교급식의 가능성 탐색, 2009.7
최태욱 한림국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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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악법 개폐에 관한 의견서 ,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저 , 역사비평사, 1989
⑧ 법철학, 유병화, 박영사, 1989
<目次>
Ⅰ.서론
Ⅱ.도덕과 윤리의 개념의 구별
1.사전적 의미
2.도덕과 윤리의 개념차이
Ⅲ.법과도덕의 구별
1. 대상설
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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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송상교 변호사도 “체포동의서 서명 요구는 임의수사 형식을 빌려서 실질적인 강제수사를 벌이는 것과 같다”며 “또 수사 대상에게 서면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게 의무 규정은 아니지만, 정확한 혐의 사실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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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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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적인 대체입법 혹은 전면적 개정이 대체방안이 되지 않을까 한다.
<참고문헌>
1999년 국가보안법 보고서,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/ '한국논단' (1999년 4, 5월호) /
등
<참고 싸이트>
http://www.nk.joins.com / http://www.nk.chosun.com 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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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’ 등은 10월 토론회를 열어 성폭력 판단기준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키고 구체적인 매뉴얼 작업을 포함해 새로운 법리가 실제 수사와 재판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예정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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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'을 통해 제출한 소장에서 "자국에서 소수민족이라는 이유로 투옥되는등 갖은 정치적 박해를 당하다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이뤄졌다는 한국에 들어왔는데도 난민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"고 주장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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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 제5호」(창작과
비평사 1992. ) P144
6 :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, 「UN인권 이사회에 제출한 정부 보고서
에 대한 반박」(역사비 평사 1992. ) P69
7 : 국토 통일원, 「통일문제국시논쟁 관련 자료집」1988. 5. P4,5
8 : 민주화실천 가족 협의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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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잇따라 어청수 경찰청장 등을 고소하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기로 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게 경찰의 이런 명백한 불법 행위다. 민변은 지난 7월2일 어 청장을 비롯해 한진희 서울경찰청장, 서울경찰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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